[알기 쉽게 정리한 경제 용어] 1. 우리사주 제도

경제학 용어라고 하면 흔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우리 삶에 녹아 있는 학문으로,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용어를 알아두는 것은 뉴스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단어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경제학 단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 합니다.

1. 스톡옵션은 아는데 우리사주 제도는 뭐야?

우리사주 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우리사주 제도(약칭:ESOP)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우리사주 제도라는 단어의 뜻을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배울 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스톡옵션’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우리사주 제도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사주 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 혹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다른 말로 ‘종업원주식소유제도’ 혹은 종업원지주제도, 또는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걸까요?

이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이점

즉, 근로자에게 자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회사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나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의 주식이 있다면, 어떻게든 회사의 가치를 올림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올리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들이 받은 주식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회사 주식을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 주식을 가진 근로자들은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경영 참가는 경영민주화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의 이점

회사 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영 성과를 올릴 수 있고, 노사 관계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경영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의 이점

주주들 또한 주식의 환금성이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되는 등의 장점을 누리게 됩니다.

사회적 이점

그렇다면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 기업, 주주에게만 혜택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사회적인 이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부의 공평 분배, 자본 소유의 분산 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에 기여하고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사주 제도’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사주 제도의 참가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되며, 취득 대상은 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됩니다.또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제도를 위해 기업 혹은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사주 제도의 참가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주주, 일용직 근로자들은 우리사주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바로 매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사주는 개인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조합원계정 또는 조합계정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이 우리사주를 강요한다면?

만약 기업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강요한다면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매입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주의 운영 방식은?

우리사주의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형으로 근로자가 퇴질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과급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사주 취득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1년간의 의무 예탁 기간이 끝나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사주 제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사주를 매입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한 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